정부가 지방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요구했다. 오는 2017년까지 상수도 91%, 하수도 68% 등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도내 시군은 연말까지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반기는 주민들은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 경영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프라지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부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도내 지역의 상수도관은 총 연장 1만6천122km에 달하며 이 중 21년이상 된 노후관로는 전체의 23.7%인 3816km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노후화는 상수도 누수율이 22.9%에 이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10.4%)보다 무려 12.5%나 높은 수준이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을 2배이상 상회하면서 최근 5년동안 소중한 혈세 2541억원을 땅으로 흘려 보낼 정도로 누수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내 지역은 지난 2008년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487억, 2009년 489억, 2010년 506억, 2011년 543억, 2012년 514억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는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야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적자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상수도 요금의 평균단가는 ㎡당 902.4원이지만 원가는 ㎡당 1069원으로 원가의 84.4%만 받고 있다. 시군별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진안군은 원가의 17.2%의 요금만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요금은 더 심각하다. 평균단가가 톤당 290.3원인 반면, 원가는 톤당 964.3원이다. 역시 진안군은 원가(3802.9원)의 3.7%인 141.2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상하수도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곳이 많아 원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인 요금 현실화요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지역민을 의식해야 할 단체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유엔이 지목한 물 부족국가이다. 물부족 문제는 인류 공존을 위해 전 세계인이 고민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1초에 1명씩 수인성 질병으로 아프리카 빈곤국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11%인 7억 6800만명의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미래의 기후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구 사막화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한다. 지방재정 어려움이 더해지는 현 시점일수록 그러하다.
다만, 정부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획일적인 목표치 제시보다는 탄력적인 요금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요금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