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24일 ‘전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3층 배움터에는 하현호 공동대표와 오현숙 운동본부 집행위원, 장태영 전주시의원, 김재수 청주 우진교통 대표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준비했다.
최낙구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장은 시작에 앞서 현장 운수노동자가 본 시내버스 안전 실태를 고발했다.
최 지회장은 “폐차를 앞둔 차는 부품비용 절감을 위해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후차량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정비와 부품교체는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현숙 집행위원은 버스회사의 회사투명화와 시의 보조금 구조를 바꾸는 시도를, 장태영 시의원은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보조금이 아닌 전체적 접근을, 김재수 대표이사는 우진교통의 사례를 들어 보조금의 공적성격을 명확히 하며 회사의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각각 발제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핵심 원인을 시내버스업체가 통제·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주시의 보조금의 증가는 승객수의 감소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불편한 노선이 원인”이라며 “민영제 아래서는 노선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영제를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에 현 민영제 유지, 부분 공영제, 완전공영제,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중 어떤 방법이 나을지에 대해 토론했다.
장태영 시의원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사가 항복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자주관리기업 전환 시도를 해볼 텐데 회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현숙 집행위원은 “비용 때문에 완전공영제 불가라는 이야기는 핑계”라며 “공영제를 시행하는데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공영차고지를 구이, 삼례, 월드컵 경기장 등에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노선개편, 공영제 추진 등을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대표이사는 “우진교통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노동자자주관리를 대안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면서 “공영제가 대안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나가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문제는 타협이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토론을 마쳤다.
박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