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출범 이후 계속 늘던 전북의 예산증가율이 처음으로 둔화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에 총 5조7790억원의 국비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유지와 불확실한 세입 여건 등으로 요구액 6조4293억보다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도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전년 정부안 5조7613억원 보다 177억원 증가한 것으로 위안 삼고 있지만 증가율은 전년 718억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아직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어 6조원 달성 여부를 비관하긴 어렵지만 전북도 국가예산 증가율 둔화는 현실화 되면서 민선 6기 각종 공약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 6조원 시대’가 1년 만에 무너질 경우 민선 6기 도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06년 3조원 시대, 2009년 4조원 시대, 2010년 5조원 시대, 올해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도는 예산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호남고속철(6155억), 혁신도시 조성(1195억) 등 도내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로 분석했다. 또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집중 투자에 따라 복지부는 증가했지만 국토부·산업부는 예산 배정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도 주요증액 사업인 SOC, 새만금, 신성장동력 R&D 분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41조9518억원으로 전년대비 10.4%(3조9000억원)나 늘었다.

전북은 막바지 정부 경제팀의 확장적 편성방침으로 새만금, SOC, R&D사업분야 예산이 다소 증액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새만금은 부처반영액(5733억원)보다 1054억원 증액돼 6827억원이 편성됐고, SOC분야에서 주요국도 확·포장 사업비 2590억원 반영됐다.

이밖에 바이오 콤비나트 기술개발 111억,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105억원 등도 부처반영액 보다 증액 편성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전체예산에서 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늘며 상대적으로 지역 SOC나 신규사업의 반영액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 공조해 국가예산 추가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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