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업 10곳 중 4곳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상태에 직면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전북의 기업 6762곳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못했다.
전북 전체 기업 1만1608곳의 42%에 이른다.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금액으로 사업이 부실할 경우 ‘0’원이 된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결손법인이었다.
지역별 결손법인 비율은 전남이 41.5%, 광주가 40.9%로 그 가운데서도 전북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 비슷한 수준의 대구(1만 6918개 기업 중 39.4%인 6659개 기업이 결손법인)와 비교해도 2.6% 높았다.
지난해 전북의 기업 당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불과했다. 전국 기업 평균 소득 3억 2000만원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전국 경제의 2% 비중을 차지하는 전북경제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기업유치 활성화에 전북도와 시군은 집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집토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국내외 기업들의 전북 투자활성화는 절대적인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균형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영난에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현 주소를 냉혹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세제혜택 등을 늘려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의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다.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과 영세기업간의 상생방안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영세기업에 대해 지원할 필요는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식의 지원방안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현재의 경제사정이 외환위기 이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만금 등 전북의 주요현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화려한 미래전북의 청사진을 현실화 시켜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도내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심상치 않다. 투자유치와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거시적 정책과 함께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민선6기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