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은 20년 넘게 전북지역의 최대 아젠다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청사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오랜 세월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담은 염원 사업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지위주의 개발계획이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정권 초기의 관심에 그쳤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또 다시 새만금 사업이 기회를 맞았다. 그 동안 개발계획과 추진체계 등의 내적인 요인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정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부속서에도 명기되면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적 아젠다로서의 위상도 격상됐다. 올 연말내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과 중국정부 간의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따른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주제하면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간척지에 25.8㎢(서울 여의도 3배) 규모의 경협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메이드인 코리아(한국생산)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추진된다.
한중 경협단지가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도 기대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찾아온 새만금 활성화의 기회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새만금 1단계 공사를 조기 완공시켜 한중 경협단지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새만금 전체의 개발속도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만금 사업은 또 어떤 수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언제까지 계획수정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새만금 내부개발 조기 완공과 성공적인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전북도,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한중 양국 간의 협약체결과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경제성과 성과는 정치적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