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복지수혜 혜택 감소
- 지자체 재정악화 주범 작용
- 복지정책 확대 신중해지자
언제부터 한국사회의 화두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자리 잡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무상복지 정책시리즈를 내놓고 있으나, 매번 예산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녹록치 않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의 전면 시행에 앞서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지원을 해야 하느냐’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론이 요구됐지만, 모두 시행 중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부담에 허덕이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외 경지침체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주춤해진 가운데 복지정책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추진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실현에 따른 재정과 부작용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줄어들거나 정체되서는 안될 말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서 현실화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받을 수 없는 기초연금 시행 논란이 대표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들이 흔들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욱 빈곤의 악순환의 늪에 허덕일 우려도 커졌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복지정책 혜택은 생계유지의 큰 힘이 된다.
하지만 고액 연봉자들에게 복지정책 확대는 생계 보다는 삶의 여유를 늘려주는 측면이 작용할 것이다. 결국,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줬다가 뺏는 복지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조차도 ‘잘못된 정책이다’고 입을 모은다.
없는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줘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배제하고 있으니 정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원마련이 뒷받침 되지 않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국가경제와 재정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보편적복지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들은 연례행사처럼 복지정책 국가환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은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된 복지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저항이 엄청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보완과 더불어 복지정책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앞날과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