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대원들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직 전환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원적인 체계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소방관은 인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이다. 하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여건은 열악하다. 각종 화재진압 장비가 부족한 것은 기본이고, 있는 것들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주력 소방차(12종) 279대중 72대가 사용 연한을 넘겨 노후화률이 25.8%에 달해 전국 평균 2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출동하던 구급차와 화재진압 차량 등이 고장으로 중간에 멈춘 사례가 최근 4년간 전북지역에서만 40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화재현장은 시아확보가 어렵다. 눈감고 벽을 디디며 이동하며 진압하는 일이 태반이라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난 2012년 인천 물류창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명이 순직했는데, 실종된 사실을 지휘부가 확인한 시점이 진압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대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비 구축을 약속했다.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일상용 보호장비 중 대원위치추적 장비(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 2개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송신기 1816대와 수신기 98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실제 보유량은 송신기 125대, 수신기 24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 100명 중 1명 가량만이 위치추적 장비를 달고 현장에서 진압하는 셈이다. 없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여건은 크게 달라진다.
전북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전남 다음으로 낮은 곳이다. 상당수의 시군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다. 지역마다 재정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소방력도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못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1522명이 지난 2011년까지 5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올해 1월까지 모두 수령했으나 20명은 여전히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22명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판결 액의 80˜85%’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현재 소송 중인 20명의 소방관들은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할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자 소송을 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화마와 싸우는 우리 소방관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소방장갑을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구매한다는 사실이 소방관의 부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방관의심장! 국민을 위해 뜁니다. 국민이 119를 지켜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방관들의 1인 시위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