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전북도청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새만금특별 공동발의에 불참해 눈총을 받고 있는 이강래 의원(통합신당모임 남원)이 도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새만금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도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이 의원은 통합신당의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특별법 발의 불참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새만금개발 특별법안의 공동발의 동참하지 않은 이유’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특별법이 사업의 전망과 성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 재정형편, 추진과장에서의 사정변경에 관계없이 법률로 사업진행과 예산투자를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예산당국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켜 재정운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예산낭비는 물론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지역개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동발의 동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현직 국회예결위원장이 국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과 기권, 반대 중 어떤 입장을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타 지역 지역개발특별법안의 발의에 참여하고 본회의에서는 찬성표까지 던진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30일 ‘남해발전특별법안’을 발의 한 19명의 국회의원에 포함돼 있다. 2005년 12월에 발의해 2006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표까지 던졌다.
여기에 도민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으로 비난 여론을 고조시켰다.
새만금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며 새만금 이외에 우리 전북의 희망과 비전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완공돼 새만금의 전도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적을 소개하며 “새만금사업은 본인의 지역구 발전과는 무관한 일이지만…”이라고 전제해 지역현안 대한 도민들의 시각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 새만금사업이 도내 동부권 낙후의 원인으로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모씨(35 전주시 평화동)는 “국회의원으로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른 특별법은 찬성한 이율배반적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며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과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