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무능공무원 퇴출방안’이 검토단계부터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공무원노조 엄은걸 위원장 등 노조는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도의 무능공무원 퇴출방안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희재 행정부지사실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엄 위원장은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 엘로우 카드 적용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 집행부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노조와 사전협의 없는 도 집행부의 퇴출방안제도 도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줄 세우는 조직 내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현재 검토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무선의 의견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도는 이날 실무선의 퇴출방안을 김완주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김 지사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친 뒤 노조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전 부지사의 이날 해명과 사전 노조와의 협의에 대한 약속이행을 담보로 당초 계획된 성명서 발표 등의 조직적인 반발은 보류했다. 

여기에 도 공무원노조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 중인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엄 위원장은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 수 있는 원칙과 대상 선정기준 등이 마련하고 사전 노조와의 협의원칙이 지켜진다면 그 대상 범위에 상관없이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반발이 철밥통 깨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조는 퇴출방안 논의에 앞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관리자 중심의 조직운영 마인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무선상에서 검토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노조와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최종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발해 현장지원과 사회봉사, 재교육, 외곽조직 전보 등 4가지 형태로 운영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하는 무능공무원 퇴출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2조·65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극히 불량한 자는 대기발령 할 수 있고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울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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