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점증적이면서 순리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취임이후 조직과 정책 등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송하진 도지사식의 변화와 개혁의 흐름이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에도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전 절차와 의견수렴을 중요시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추진력 부재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다는 표현이 제격일 것이다.

하지만 승진임용 기준 변경을 결정하면서 송 지사가 법령위반 사실까지 감수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청공무원과 노동조합 등 다수에서 줄기차게 요구된 의견을 수렴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승진임용 기준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2항’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령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올해 인사부터 적용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

도청 공무원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순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순리(順理)의 사전적 첫 번째 의미는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원칙(原則)은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이 같은 사전적의미만 적용해도, 전북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령위반 결단은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원칙과 무리가 없어야 할 순리도 벗어났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들 원칙과 순리가 무시된 결정을 두고, ‘개인이나 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상의 책략이나 흥정’을 일컫는 정략(政略)이라 표현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BSC평가의 ‘최근 3S’ 기준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이 크다면 객관적인 결과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말로만, 도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주석은 설득력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전북도의 BSC시스템은 성과평가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성과관리(BSC)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 Award)’을 수상했다.

지난 수년간 국내외에서 전북도의 성과관리 우수성을 배우고자 많은 기관들이 전북을 다녀갔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다수의 공무원이 원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대통령령까지 무력화시키며 인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결단은 다수를 위한 선택이어야지만, 명분 없이 소수를 희생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전북도의 법령위반 사례는 14개 시군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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