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대 지역간 갈등현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35사단 ‘206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갈등점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갈등과제로 선정해 별도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처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48개 갈등관리과제를 분석해본 결과, 부처와 국무조정실간의 갈등과제 선정에 대한 이견이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갈등관리과제 48개 중 부처 내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실적이 있는 과제는 32개인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16개 과제의 경우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갈등현안인 206항공대대 이전(국방부)와 새만금 가력선착장 사용(농림부), 새만금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요구(산업부) 등 3개로, 각 부처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과제에 ‘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경기도 연천 ‘6포병 신답리 포진지 이전’과 강원도 원주 ‘36사단 치악훈련장 이전’ 등 전주 206항공대대 이전사업과 유사한 갈등현안은 관리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현재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 등간의 갈등으로 35사단 206항공대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민간 반목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 내 최대 갈등현안으로 남아있다.

민선6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206항공대 이전사업을 놓고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대승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국방부도 적극적인 해결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각 부처별 갈등조정협의회가 1년에 고작 1～2회 정도 개최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총괄조정 기구인 국조실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갈등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주체는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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