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참전유공자들의 처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군이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수년째 변동이 없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전북도와 전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3만~5만원 정도다.  

전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65세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미망인, 6.25 전몰 및 순직유자녀 수당 비해당자, 7급 비상이 사망 미망인에게 월 보훈수당 3만원(분기별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5800여명 중 49%(2850여명)에만 해당된다. 즉 6·25전쟁 참전용사와 베트남(월남)전쟁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국가유공자 절반 이상이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 부안 등도 보훈수당으로 도내 최저 수준인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읍, 진안, 고창 등 3곳은 4만원,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남원, 장수, 순창 등은 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6·25참전은 5만원 베트남전 참전은 3만원 등 보훈액수가 각기 달라 보훈단체 등에선 끊임없이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참전명예수당은 현역 군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공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 받고 있는 최저 월 수당 30여만 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참전유공자들이 비록 전쟁을 통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자체들의 처우는 여전히 쥐꼬리인 셈이다.
 

특히 충청도나 경상도가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난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참전유공자 최모(81)씨는 “대부분 나이가 들어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병원비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금액을 떠나 기분이 좋겠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동일하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보훈행정담당 관계자는 “유공자 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 예산 규모, 수급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우리 지역의 경우 수급 인원이 많아 여건상 많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체나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