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의 칼날을 앞세워 현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결격사유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재차 천명했다.
14일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배제기준에서 범죄전력의 기준강화와 현직 단체장의 엄격한 업무수행평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기초공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無)공천 철회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출마자 줄세우기 우려를 의식해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격심사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경우, 3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을 지닌 후보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또 폭행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뇌물이나 조세 관련 범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에서 배제된다.
종전에 금고이상에서 집행유예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지난 2010년 공천심사를 통과했던 후보자들 중에서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후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만 받아도 제외된다. 확정판결 전 1심판결만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후보자에서 배제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 윤리규정 상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직자로서 신뢰를 현저하게 잃은 경우, 새정치나 민주적 가치에 어긋나는 등의 경우도 배제된다.
특히 자격심사위는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필요한 곳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역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와 재지지 의향도 묻기로 했다.
호남권은 새정치연합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특수한 지역인 만큼,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옥석을 고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이 범죄자 배제 기준과 현직 단체장 평가를 강화하면 상당수 현역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현역 단체장에 대한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새정치연합 소속의 현직 단체장의 물갈이 폭이 20~30%에서 최대 5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시장·군수 3∼4명이 공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모 군수의 과거 전과와 또 다른 단체장 가족의 선거관련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천=당선'인 전북지역에서 `개혁공천'이름으로 대폭적인 물갈이 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입지자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도내 모 단체장은 "공정한 룰에 의해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으면 됐지 무슨 기준으로 전략공천이니 물갈이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공동대표 진영의 한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새정치는 구두선이 아니다. 새정치는 새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면서 "그동안 구태정치를 해온 인물들이 다시 공천을 받는다면 새정치가 아니다"고 환영했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