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허위로 등록시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정읍시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2일 직원 친구를 기간제 근로자에 허위로 등록시켜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읍시청 A(47)계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정읍의 한 면사무소의 소장과 직원으로 있으면서 친구를 기간제 근로자에 허위로 등록시켜 2개월간 법무부로부터 가족관계업무처리 담당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에 보조금 횡령 범죄의 제도적 문제점을 통보하고 기타 보조금 부정사용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