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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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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전민일보
  • 승인 2013.12.0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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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민선6기가 곧바로 출범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민선5기 자치단체장에게 남은 시일은 7개월 남짓이다.

주민의 수많은 기대 속에 기운차게 돛을 올리며 시작했던 항해도 이제 어느덧 항구를 향해 접안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민선5기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던 각 자치단체의 수장들은 과연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년 동안 목민관의 기본적 가치인 사목지신(徙木之信)의 미덕을 구현했는지 말이다.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도 교육감, 그리고 14개 도내 시장·군수들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다양한 약속을 제시했다.

그 콘텐츠는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은 모두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일 것이다. 하지만 민선5기가 반환점을 돌아 이제 닻을 내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각종 애로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약을 이행해 왔지만, 그 이행률은 기대했던 만큼 달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민 단체의 평가에 의한 이행률은 40%도 채 되지않는다. 전북도는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추가되면 이행률은 높아질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7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환 교육감도 80% 이상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는 자체 평가로 객관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4개 시·군을 보면, 임정엽 완주군수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95%의 이행률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기대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지하다시피, 민선5기는 막바지 잇따른 단체장의 비리 혐의로 주민들로부터 큰 실망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이 하나라도 기대할 것은 약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다.

개인적인 흠결은 있을 수 있어도 공적으로 단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모습을 보일 때, 유권자는 2010년 자신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는다.

기대 이하의 공약이행을 기록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약속은 지키겠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이 도내 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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