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무려 1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일부 구간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1조1859억원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수질개선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쏟아부은 곳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는 보고 있는 반면, 이외의 지점에서는 관리 및 지도감독 부실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점이다.
즉 점오염 물질의 감소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비점오염 물질에서는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는 얘기다.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정부분의 처리를 거친 점오염 물질은 거대한 예산투입 덕에 59.8%가 줄어들었다. 반면 비점오염 물질은 16%나 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비점오염 물질을 논, 밭, 도로, 산림 등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곳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농약, 비료, 뷴뇨, 농촌 소각쓰레기 등을 일컫는다고 할 때 인근 농경지의 유기질 비료 사용과 주변 지역에서의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에 국민혈세를 투입해도 농경지나 축산시설 등에서 비점오염 물질의 배출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수질개선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 될수밖에 없다.
정확한 배출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곳에서 농약, 비료, 가축분뇨 등이 상류인 만경강으로 쏟아들어져 오는데, 어떻게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농경지 및 축산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비점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요원하고 나아가 사업축소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손에 쥘 수도 있다. 그래서 새만금 수질개선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새만금은 전북에게 있어 알파요, 오메가란 점은 분명한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