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최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한 두 명이 아니라 무려 5명이 현재 내년까지 민선5기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미 김호수 부안군수가 인사비리 의혹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장재영 장수군수는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경찰에 의하면 장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08년 추석과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강수 고창군수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황숙주 순창군수와 송영선 진안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이밖에 몇몇 단체장도 조만간 검경의 수사가 공론화될 것이란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1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금까지 5번의 임기를 거치고 있지만, 지금처럼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광범위한 비리 수사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15명의 도내 단체장이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거나 불명예 퇴진했지만, 여러 단체장이 병합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지금 단체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야 할 전북의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의 상황에서는 초선이나 재선, 3선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
민선 지자체가 내년이면 6번째를 맞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착근돼야 한다. 그럼에도 매번 각종 비리 혐의로 낙마하는 단체장이 생기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이나 현상유지는커녕 퇴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던 지방자치의 모습인가.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체장 중에는 3번이나 군수직을 역임한 분들이 포함돼 있다. 바로 고창군수와 장재영 군수다. 이들은 무려 1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 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졌던 수장이다. 지역주민도 그러한 믿음 하에 3번이나 선택해준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죄의 유무는 향후 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는 자체만으로도 지방자치의 참 뜻을 훼손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죄과를 이번에 털고 넘어가야 한다. 민선6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