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전북을 방문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지역의원을 포함키로 사실상 약속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7일 김한길 대표는 ‘민생살리기 전북간담회’에서 “예결 소위에 전북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을 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국비 확보금액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된 6조원 규모를 희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와 복지예산 확대, 선거비용 등 세입감소와 세출증가 요인을 반영된 금액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도내 국가예산은 5조7913억원 규모에 머물고 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획기적인 증액 없이는 신규 사업들은 물론 계속 사업들의 축소와 중단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박성일 행정부지사가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없다면 내년 지방재정이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하는 이유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워원회에 지역의원의 포함 여부가 가장 변수이다. 정부예산안은 국회 분과위원회별로 심사 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예산안은 최종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800억원 규모로 증액된 이유도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박민수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가 지역 의원의 포함을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전북을 방문한 김 대표가 국회 소위원의 지역의원 선정을 사실상 확답하면서 일정부분 국가예산의 증액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는 김윤덕의원과 유성엽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예결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가예산 6조억 확보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전북을 방문한 김 대표가 국회 예결 소위에 지역의원의 포함을 사실상 약속해 일정부분 예산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