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정부안으로 5조7613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공적인 증액활동이 이뤄지면 당초 목표인 6조원대의 예산확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가 대선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산반영이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면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4979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당초 요구액의 88.7%인 5조7613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3차 심사과정에서 당초 부처안(5조5985억원) 보다 1628억원(2.9%)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전북예산이 5조6895억원이 반영된 것과 비교해도 718억원이 더 반영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6조원 대 달성도 가능해졌다.
전북 국가예산은 2010년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1년 5조3061억원, 2012년 5조5373억원, 2013년 5조8709억원 등 매년 2000여억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새만금사업 예산은 역대 최대수준인 6582억원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새만금신항만 등 새만금 관련예산으로 당초 부처안보다 1084억원 늘어난 6582억원을 반영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은 요구액 2800억원이 전액 반영됐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부처안 보다 100억원 증가한 44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사업의 경우 2200억원 중 1849억원만 반영,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SOC사업 억제와 삭감방침에 따라 도내 내년도 SOC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우려됐으나 2조2239억원이 반영, 추가 삭감이 없다면 올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의 성적표는 명암이 엇갈렸다.
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부처안보다 58억원이 늘어난 348억원이 반영된 반면,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의 경우 부처안보다 11억원이 오히려 감소한 19억원 반영에 그쳤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간육종단지조성 사업도 20억원이 삭감되면서 271억원만 반영됐고, U턴기업 집적산업센터 구축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사업은 순조롭게 예산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R&D분야의 신규사업 중 그래핀 복합소재 개발 사업만이 30억원이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더해졌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403억원 증가한 1조2588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수질 예산과 신규사업 등 일부 사업들의 예산확보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활동과 더불어 기재부에서 확정된 정부안을 최대한 사수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