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곳간이 빈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와 지역정책이 수행될 길은 만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책의 기본임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불거진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슈가 되면서 지방재정이 곪아가고 있다. 복지정책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돈이 없다면 형편에 맞춰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한번 내뱉은 말이니 반드시 지키겠다고 우기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지방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확충에 앞장서야 할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정부를 설득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땜질 처방인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 3년간 네 차례나 시행됐다.
아예 정부는 영구인하를 확정해버렸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의 핵심세원이다. 당장 전북지역은 취득세가 세원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세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줄기차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그냥 밀어붙였다.
당장 지방세수 2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액 감소분을 보전해주겠다고 호언하지만 어떤 재원으로 보전해줄 지는 9월로 미뤘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이 요구하는 단계별 20% 상향조정 요구는 차치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5%p 인상에도 머뭇거리고 있다. 140대 국정과제와 공약사업, 복지정책 확대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서 국세를 떼서 지방에 주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 세원을 건들면서 사전에 협의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도, 자신들의 세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셈이어서 누구를 위한 중앙정부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조해온 대목이 있다. 생색만 내려하지 말고, 재정부담의 책임도 정부가 지어야하고, 사전에 지방과 협의 좀 해달라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박근혜정부에서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