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막대한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마련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내년에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SOC사업의 투자재원을 복지재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차츰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선심성 SOC사업만 줄여도 중산층 증세 없이 복지해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새만금사업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다뤘다.
새만금 사업에 22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지만 가시적 성과 도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만금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있어 정치용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이 집중 될 뿐이 정권초기 이후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경험을 숱하게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1단계 사업 완료를 약속했지만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경기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고, 서울시 역시 정부의 국고비율 상향조정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증세논란까지 가열되면서 중산층의 반발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만금 등 초대형 SOC사업 축소여론 형성은 전북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착수되는 시점이어서 오는 2020년 1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만금 등의 SOC 사업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정책 판단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당장 내년도 새만금 예산으로 방수제 축조 등 15개 사업에 778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상당수의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여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동서 2축 도로 등 SOC 사업예산 삭감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SOC사업 억제 및 축소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내년도 새만금 등 SOC사업 예산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면서 “새만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2년뒤 중간수질 평가 등 내부개발 시점이어서 정상적 예산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