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력한 한국·중국·일본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유사한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사이좋던 분업구조에 금이 가고 급기야 세 나라가 특정 산업분야에 결집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이 최근 불간한 ‘한·중·일 경제 삼국지 누가 이길까?’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맞이한 급박한 상황을 일깨우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가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분야에서 보냈고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한·중·일 경제경쟁 구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산업분야에서 그동안 경쟁보다는 협력과 보완 속에 분업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세 나라 모두가 IT·자동차 같은 일관공정 및 조립가공 산업의 조립 완성품 분야가 주력분야라는 점에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중·일 3국이 명운을 건 큰 싸움을 앞두고 있으며 세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불리하다”고 진단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압축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 왔으나 단기간에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변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처럼 인적 역량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총요소 생산성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만 변신에 성공했을 뿐 중견·중소기업은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의 대대적 혁신과 전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승리를 위한 기본 틀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되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 △중국의 ‘제2 내수시장화’ 등을 제시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심남섭 본부장은 “저자가 제시한 경제해법은 전북경제의 앞날에도 방향타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위주의 전북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연계한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