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전북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액이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대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과 전 계층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 등의 4대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공약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어서 새 정부 출범이후 공약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전북도가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비 720억원과 시군비 1162억원 등 총 188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정책대로라면 도와 시군의 부담액이 2159억원 정도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4041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우선 4대 중증질환(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암)이 올해 85%(현재 75%)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보장률이 100%로 확대되면 지방비 추가 부담액은 21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0∼5세 전면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보육료 지방비 부담액은 당초 계획대비 355억원이 늘어났다.
소득 70%를 기준으로 도비 562억원과 시군비 590억원 등 1152억원의 재원 소요되지만,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도비 740억원과 시군비 767억원 등 지방비 부담액이 1507억원으로 증가한다.
박 당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이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부담액이 추가로 35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재 10만원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무려 962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기준대로 10만원을 기준할 때 도비 99억원과 시군비 396억원 등 496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됐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20만원으로 인상하면 지방비 부담액도 2배 증가했다.
결국, 새 정부에서 4대 복지공약을 그대로 확대 추진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이 심각한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액이 눈덩어리로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율 70%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등의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