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총 205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671건에 비해 23%(615건) 감소했다. 지난 2010년(3114건)과 비교하면 무려 33%(1058건)나 감소한 셈이다.
파산신청이 감소하면서 파산선고 후 빚 탕감을 최종 결정하는 면책 신청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면책신청 건수는 2054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2669건과 지난 2010년(314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올해(10월 기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 139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7571건, 2010년 7만 987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등의 지속적인 감소는 법원의 개인파산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서류 심사 위주에서 파산관재인 선임과 구두 심문 등 절차가 강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줄고 있다는 것.
실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심사가 강화된 이후 브로커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과 사기성 파산신청이 차단되면서 수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 건수의 감소는 경제의 회복 보다는 심사의 강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심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개인파산과 면책 등이 어려워 진 것은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돼 짧은 시간 안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