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대부분이 ‘경제민주화’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조사는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 88.3%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시기’라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응답률도 73.0%로 조사돼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 해결’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9.8%,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 3.6% 등의 순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92.0%’ 와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심각한 시장 불균형 ‘91.7%’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ㆍ서비스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시장 불균형 정비’가 ‘77.3%’로 제조업 ‘56.0%’ 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 ‘27.3%’로 도소매ㆍ서비스업 ‘5.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업체는 ‘경제민주화’가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이라는 응답이 10.8%나 됐다.
중소기업인 87.0%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으며 85.7%가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장관급의 중소기업부(部) 필요성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 구조’에 각각 76.0%, 63.0%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