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사실상 포기하자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방안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 중산층 계층과 전업주부들도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 전업주부 반발…부모들 혼선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수혜자인 부모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최민영씨(34.회사원)는 “부부가 함께 벌면 외벌이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만큼 지출비용도 큰데 단 몇 십만 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로 생색낼 때는 이제 와서 폐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최 씨처럼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 이상이면 소득상위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보내면 10～2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하위 70%라도 반일제와 종일제에 따른 차등지원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의 경우 소득관계 없이 종일반 금액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맞벌이와 직업훈련자, 장애인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여건에 놓인 가정에 한해 종일제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전업주부 등은 보육시설 이용시 반일제의 보육료가 바우처로 제공,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한다.
◆ 정치권 ‘수용불가’…시민단체 반발
정부의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방안이 발표되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이자 당론이 훼손된다며 정치권의 합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올해처럼 전 계층 무상보육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예산에 맞춰 무상보육 정책을 축소하는 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무원칙과 무능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은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육지원 축소안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적 양육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정부가 정치권과 협의과정에서 한차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재정 부담완화 방안은 빠져
정부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손질하면서도 올해 추가로 발생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내년도 지방보육료 부담에 따른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등의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방 부족분 예산 6639억원 중 정부가 4351억원65.5%)을 추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288억원(35.5%)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서울 등 전국시도가 사실상 거부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방에 내려보 낼 법정비용인 특별교부세 재원방안이 검토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물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에 따른 재정분담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간의 대립각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