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페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5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과 부안, 고창, 김제 피해주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2만1433가구 2140억원의 피해 보상 요구가 발생했지만 정부 긴급생계안정자금 등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 5마일 해상에서 부선과 입항 대기중이던 유조선이 충돌해 원유 1만2547kg이 해상 유출돼 군산에서 5648건 824억과 부안 6755건 481억, 고창 6118건 700억, 김제 2912건 124억원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정부는 긴급생계안정자금과 금융.세제, 특별 공공근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은 피해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 빌린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허페이스피리트호 유류누출사고 보상은 원인 제공 선주가 해야 하지만 선주책임제한액을 초과해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PUND)에서 배·보상이 이뤄진다.
IOPC PUND는 유조선에 의한 유로오염사고 피해액이 민사책임협약의 선주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국제기금협약에 의해 조성됨 기금과 이를 관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IOPC PUND 보상은 복잡한 보상절차로 인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늦어지면서 피해 증거가 부족한 일부 도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돼 제 2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기구를 상대로 피해 시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유류 오염에 대한 정부와 합동 워크숍을 갖는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도민들이 배상이 이뤄지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정부와 유류오염 피해보상관련 합동 워크숍을 갖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