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총선출마와 관련한 사퇴에 대해 자제를 권고 의결해 지방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일 민주당은 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회의원 사퇴관련 논의’를 심의안건으로 올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선거시 선택해준 지역주민과의 신뢰약속을 지키고 공약이행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권고 의결’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해 12월 13일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경우 임기 1년 5개월만에 사직해 지역주민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사전에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김성주 환복위원장 등 19대 총선 출마희망 도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방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최고위 의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단서와 함께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난 18대 총선 처럼 공천심사 과장에서 탈락시키는 극단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김호서 도의장은 “사퇴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장과 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특히 이번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총선과 동시에 실시돼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성주 환복위원장도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력 있는 지방의원들을 견제하려는 시민사회세력들의 합작품으로 보인다”며 “지방의회를 거쳐 자연스럽게 중앙정치로 진출하려는 진로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김호서 의장과 김성주 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마의사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역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도의회 3인방 중 한 사람인 유창희 부의장은 “오는 15일 대표선출을 통해 지도부가 바뀌고 아직 선거법 개정과 공천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출마를 차단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 부의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출마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검찰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다 오는 8일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내 지방정가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해 “지방의원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국회의원과의 형성평에도 맞지 않은 조치”라며 “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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