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50% 감면방안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관련 법안저지에 총력전을 펼치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 ▲이번 취득세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입법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돼 있는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예산까지 줄어들어 큰 타격을 받게된다”며 “취득세 인하 방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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