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군산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ㆍ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기관들이다.
이중 도내에서는 현재 폐업 상태인 군산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익산 함열병원은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 대표자의 명의가 바뀐채 현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08년 9월 이후 위반한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됐으며 병원 명단은 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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