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국감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총 453건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부패 적발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7년 65건에서 2008년 88건, 2009년 134건에 이어 2010년에는 8월말까지 166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경북교육청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순이었으며, 대전교육청이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징계유형별로는 증·수뢰 182명(40%),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112명(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순이었으며, 총 453건 가운데 중징계는 171건으로 37.7%를 나타냈다.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08년 36.3%, 2009년 38.8%, 올해에 34.4%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징계처벌은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비리는 무자격자, 무능력자를 위한 특혜수단이다. 특히 교육계의 비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전국 교육청에서 앞다퉈 다양한 비리 근절 방안을 내고 즉각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교육계의 비리 추방을 목표로 중징계와 함께 부패방지 교육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빼버리면 경쟁력은 사라지는 법이다. 비리가 있는 곳에 교육선진화는 공염불이 아닌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입체적, 다각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북 교육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감시가 있어야 한다. 삼진아웃제, 청렴 교육 생활화 등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계 비리 근절 공약 실천을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