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구매하는데 마땅히 제제할 방법이 없는데다 업주와 당국의 무관심속에 시행 1년6개월이 넘도록 단 22곳만이 참여하는 등 그린푸드존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있는 가게에서 불량식품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을 뿐더러, 학부모와 판매업주들은 그린푸드존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전주 평화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콜라맛 젤리, 딸기맛 사탕 등 알록달록한 색깔과 자극적인 맛을 가진 불량식품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 대부분은 100원∼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식용색소 등 몸에 좋은 않은 제조성분이 가득했고 심지어 제조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은 불량식품도 여럿 있었다.
그린푸드존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평화동의 모 학교 앞 문구점 업주 이모씨(56)는 "그린푸드존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보니 불량식품을 팔지 않으면 가계 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푸드존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도에 따르면 그린푸드존 내 업소가 불량식품 판매를 하지않겠다고 신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가계 리모델링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한 참여하지 않은 일반 업소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아도 아무런 제제가 없지만 우수판매업소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751개의 학교에 수많은 식품판매 업소가 있지만 단 22곳만이 우수판매 업소로 지정돼 있으며 ,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군에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전주 6곳, 군산 9곳 익산 2곳 정읍 2곳 김제 2곳 남원 1곳만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 있다.
두아의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씨(36.여)는 "시행에 동참하는 우수 판매업소는 단속하고 참여하지 않은 일반 업소는 단속하지 않는 게 말이 않된다"며 "그린푸드존 내 일반 업소에서도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문구점 업주 김모씨(60.평화동)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은 전혀 없고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것은 업주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시행에 동참하는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린푸드존에 동참하는 우수판매업소를 늘리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세금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계획중이다"며 "그린푸드존 정착을 위해 법적인 규제 강화도 고려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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