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 매각토지 활용방안 마련 눈길
앞으로 노는 땅(유휴토지)에 인근주민이 한시적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무단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토지 인근주민이 매각 전까지 한시적으로 점용 목적이 아닌 순수한 텃밭개념에서 최소한의 농작물 경작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휴토지 매각시 즉각 농작물을 철거해야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하며, 이를 어길시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유휴지 상태의 택지가 텃밭으로 활용될 경우 환경저해요인이 줄어들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단속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휴토지의 경우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잡초는 물론 각종 쓰레기로 인해 도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그동안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농작물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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