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도지사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이른바 새만금 땅 분쟁과 관련, “오는 2014년 추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행정구역 광역화와 맞물려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새만금 통합시 설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6일 김완주 도지사는 제273회 정례회 한나라당 이계숙 도의원(비례)의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선 새만금 조기완공, 후 행정구역 개편이 바람직하다”며 기본 입장을 강조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그 동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갈등조정협의회와 함께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해왔으나 시군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며 도 차원의 조정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김제시는 군산시와 농식품부 등을 상대로 지난 2월 ‘새만금 방조제 지적공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서 “도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정부 주도의 새만금 3개시 통합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시군을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추이에 맞춰 전북도 전체 시군 통폐합 논의시 새만금을 포함한 3개시군 통합논의도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 선도사업인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방조제 3호, 4호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위의 심의 결과를 따르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제시 등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할 것을 우려해 3개시군이 기존 행정구역대로 동등하게 3개 지역을 나누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개 시군은 우선 공사가 시급한 방조제 3.4호 구간에 대해 9일 중앙분쟁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동의한 상태”라면서 “전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로써도 민감한 문제인 탓에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