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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표준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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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표준안 제정 촉구”
  • 김진엽
  • 승인 2010.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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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 행안부 등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의정비 책정 표준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여야 정당대표, 유성엽 의원 등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15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학수 의원의 발의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07년 11월에도 건의한 바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책정 표준안을 법령으로 제정해 줄 것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행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지만, 의정수당 책정의 표준안이 없어 각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의정비가 2010년 기준 최저 2724만원부터 최고 6100만원까지 2.2배 편차 등 차등성에 따른 괴리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244개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가 의정비 결정을 위해 개최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의회와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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