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을 이용한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지역에서 발생한 부당청구 적발건수는 총 1만 2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기관도 지난 2007년 17곳에서 2008년 29곳, 지난해에는 40곳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5월까지 도내 검진기관 중 479곳 중 21개 기관에서 부실한 건강검진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 6.3%(755개 중 48개 적발),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로, 평균 적발율(3%)을 훨씬 넘는 수치다.
이처럼 부실 건강검진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하는 검진지정기관을 퇴출하려고 해도,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가 부당청구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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