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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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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첫선
  • 전민일보
  • 승인 2010.07.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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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오는 26일 출시하기로 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판매된다고 밝히고 있다.
 ‘햇살론’은 우선, 대부업체 고금리를 쓰던 상당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명이 햇살론의 혜택으로 10년간 6조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대출상품 판매를 담당한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들은 제도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개별 금융사들의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기존 고객이 대거 이탈해 생존 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햇살론의 보증대출 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저신용 계층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도 보증 대상이다.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어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350만명은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현재 대부업 금리(최고 44%)에 준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10% 초반대의 저금리 상품을 제대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2조원에 이르는 보증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또 정부 몫의 보증재원 1조원은 16개 광역단체(800억원)와 복권기금(1200억원)의 출연을 통해 조성되는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소금융이 창업자금 위주이고 좀더 취약한 계층의 자활능력을 높여주는 상품이라면 햇살론은 대상 계층도 넓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임에는 분명하다. 말그대로 ‘햇살마저 빌러주는’ 이 제도가 서민들의 주름을 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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