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를 정리하기 위한 정보의 구조조정 결과 발표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부 정책 변화와 드라이브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에 민간건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손실이 너무 커진 까닭에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지역 현실에 맞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약 12만 채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중 2만 채를 직접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 회사채 유동화를 지원해 모두 4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재원까지 함하면 모두 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이 유동성 부족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업체의 숨통을 트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대하는 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 또한 과거와 같이 1년 뒤 건설사들이 다시 사는 조건이므로 자칫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줄여주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책은 매입 한도가 업체당 최대 1500억원이고, 매입가격도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해 건설사들이 선뜻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의 50% 매입 상한선은 건설사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입한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제대로 된, 현실가능한 극약 처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