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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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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5.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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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석영, 정광수, 하연호, 이세우, 이하 위원회)는 24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와해와 정치적 술수를 목적으로 광기 어린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 인원인 188명에 대해 파면,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려 전교조를 불법적인 정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부분 국가의 사례, 표현의 자유 등 원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라도 단순한 후원 행위에 대해 당원 가입 등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검은 속셈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첫째,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사법적인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직 배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복수이며, 셋째, 징계의결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지침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와해 뿐 아니라, 6.2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적시했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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