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168억원을 지원해 1만2000여톤을 추가 긴급수매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단기적으로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을 통해 500톤의 쌀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고, 홈쇼핑 택배비 지원을 통한 범도민 전북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1만4000톤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확대와 농협 차액 수매제도 도입 등에 대해 강력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4년간 7004억원을 투자해 고가 브랜드쌀 육성과 쌀수축 확대, 쌀가공식품시설 현대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오은미 도의원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 직불금 지원확대와 밭 직불금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도의 이날 수급안정 대책은 상당부분이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판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농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이날 ‘전북도는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했는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비난했다.
연맹은 “쌀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쌀재고를 완전 격리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도 농정당국이 쌀대란에 대한 시급성과 문제인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자체수매 계획에 대해 “전북의 쌀 재고는 3만7000톤에 달해 도가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1만2000톤을 추가 수매한다고 해도 지난해 재고물량조차 소진할 수 없는 대책이다”고 밝혔다.
연맹 박소혜 정책부장은 “농민의 생산비 보장과 생존권을 위한 대책이 이번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기존부터 해온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쌀대란을 막기 위해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기초수급자지원 등의 실질적 대책과 쌀직불금 200억 증액과 밭직불금 조례를 증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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