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안에 새만금 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풍력클러스터, 방사선 핵심기술거점화 사업 등 전북관련 4개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전북도가 파악한 결과, 4대 예타사업 중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사업만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 정상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개 사업들은 규모가 대폭 축소됐거나 전체 사업이 아닌 단위사업 형태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만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도가 요구한 8선석 규모가 아닌 항만건설의 최소 선석인 3선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우선 1단계로 2011년∼2020년까지 최소 선석규모인 3선석으로 항만건설에 나선 뒤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요에 따라 선석을 늘려가자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입장이 반영됐다.
신항만은 예타조사에서 B/C분석 결과치가 ‘1’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3선석으로 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물동량 확충여부가 신항만 규모를 늘리는데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제외를 놓고 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도가 요구한 면적과 예산의 절반 수준인 ‘반토막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지만 50%가량의 예산과 면적만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동아시아식품수도 건설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일단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 안주하고 있지만 인천과 경북, 전남 등 타 지역에서 식품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든 상황에서 전북만의 경쟁력 확보가 난제로 제시된다.
4개 예타 대상 중 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 사업은 현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B/C)가 부족해 전체 사업이 아닌 1단계 단위사업 위주로 400억원 규모로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전북도의 기존 입장 보다는 비용 편익 분석이 운선돼야 한다는 정부 논리가 예타 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초 도는 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사업에 대한 예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형태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KDI와 협의를 벌였으나 일단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 사업은 3년단위로 1?2단계로 나눠 총 1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KDI는 1단계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4대 예타사업 중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사업만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3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발표 이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집중되면서 도의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 받는 양상이다.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300억원 늘어난 34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4대 예타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국가예산 반영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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