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타당성 조사는 더더구나 없다. 새만금 방조제공사의 지속 가능을 놓고 2년 동안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업이고 그 예산의 규모는 3년간 22조 라고 하니 새만금 3년간 방조제공사의 5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그야말로 낙동강에 돈을 쏟아 붙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산이 투자되니 본래 약속 하였던 세종시가 약속대로 되어 질 리가 없어 요즈음 세종시의 변경 움직임에 충청권은 물론 나라가 온통 들썩거린다.
충청권은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큰 충격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세종시의 내용마저 바뀐다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의했던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 주민들로선 당연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들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대표 시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종시 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누군들 속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한테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세종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속 에서 새만금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인지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을 명품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말에 김완주지사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저와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립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은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발에 착수한 상해 푸동지구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부러웠습니다. 푸동은 불과 10여년 만에 세계 6,887개의 외자기업을 끌어들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새만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던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부만 바라보기를 18년!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로 우리 도민들의 묵은 체증이 일시에 쑥 내려간 듯합니다. 참으로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기쁘고 눈물 납니다.....” 라는 내용이다. 내용대로라면 10년에 4대강 정비에 드는 비용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도에 2조5천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면 세종시와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불신은 더하여 질 것이다.
백남운 목사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