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일 대법관은(16일 국회에서 대법관으로 인준)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민 대법관은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90년 9월 9일 서울 강남의 도곡동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같은 달 20일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를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했다. 여기에 민 대법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MBC 기자 시절 서울 서초동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시댁에 위장전입 했고, 90년 사원아파트를 팔면서도 두 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인 84년 12월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87년 10월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서 살면서 97년 9월 장남이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정 후보자 동문이 살던 경기 포천시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1일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자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욱 웃기는 일은 자기는 위장전입 해 놓고 위장전입 한 사람을 기소하는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나, 자기는 위장전입하고, 위장전입 사건을 맡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대법관 후보자나, 이런 후보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려는 대통령도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나라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 불법·탈법을 밥 먹듯 해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만약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국민들도 그렇게 하려 할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겐 법을 지키라고 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으니 누가 그런 공직자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러한 점을 현 정부가 심각히 우려한다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위법·탈법 등의 도덕적 시비에 휘말린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내정을 철회해야 하며 후보들은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이 무너지면 통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더 이상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판·검사도 안 지키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가? 위장전입 불법공직자들만을 위해서? 말도 안 된다. 관행이라고? 누구를 위한 관행인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조용히 물러나 속죄를 할 것이지 버젓이 관직을 맡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만약 그들이 옳지 못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덕성과 청렴성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는 14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일 동안 릴레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갔다. 신임장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21, 22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도덕성에 주안점을 둬 철저히 검증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위장전입 전력자를 인사검증 단계에서부터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신영규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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