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자체 자율통합 유도에 나서면서 오는 9월 도내지역에서는 전주?완주와 새만금 3개 지역(군산?김제?부안)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주?완주 지역의 경우 양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전주시의 적극적 자세 등으로 9월 최대 분수령이 예고되고 있다.
◆ 전주완주, 9월 통합 분수령 = 정부는 9월말까지 인근 지자체와 통합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민과 의회, 단체장 등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여론조사를 10월초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주민의 1/100, 시군구의 경우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도 규모는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어서 전주완주 단체장의 반대가 있더라도 결국은 주민요구에 의한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완주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내 통합의견이 줄곧 제기됐던 지역이고, 전주를 빙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지리적 특성으로 사실상 생활권은 통합 형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전주 만성동 일원과 완주 이서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어 향후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완주군과 완주주민들은 인구 64만의 지역 내 최대 규모 도시에 흡수통합 되는 것에 정치?생활적 이해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정치권 이해관계 변수 =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 등의 문제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에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통합되더라도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9월 중에 통합건의를 받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12월 중에 동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복안이다. 사실상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에 비공식적인 통합시 출범이 예상된다. 결국 전주완주 통합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임정엽 완주군수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물론 양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 통합여부를 결정하고 7월 통합시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로선 임 군수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 군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미 공식화 했으며, 지선 이전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바 있는 반면, 송 시장은 환영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상반된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