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등 전국 10개 통합논의 지역의 통합효과는 10년간 3조9182억원에 달하며, 각종 공공요금 인하와 출산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1조8316억원의 주민편익 효과가 기대된다.
전주완주가 통합할 경우 총 4798억원의 통합효과로 주민 1인당 63만9392억원의 각종 통합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
전주완주가 9월 통합건의 후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파격적인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역 및 국책사업 예산 우선배정 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통합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와 장수수당과 출산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뒤따른 것도 첫 통합추진을 위한 상징성에 걸맞는 성과 도출을 위한 포섭이 깔려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 시점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책이 뒤따를 때 해야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내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느냐, 아니면 강제적 통합까지 논란을 연장시키느냐의 중요한 척도다.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급진전되면 행상경계 설정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3개 지역의 통합논의도 올해안에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정부 7개 부처 통합 인센티브 방안
부처별 주요내용
행안부 50억원 특교세, 보통교부세 10년간 60%추가 교부, 교부세 지원 확대 등
기재부 국고보조율 10%p 상향, 재원배분 우대, 지역사업 및 국가예산 우선 반영 등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금 추가지원, 마이스터고?자사고?기숙형고교 등 우선지정 등
문광부 문화.체육시설 우선지원(각 문화시설별 지원대상 통합시 5% 이상 비중) 등
농림부 광역클러스터 우선지원, 지역경쟁력사업 인센티브, 농공단지 시설 우선지원 등
지경부 전략산업 육성시 예산배분 우대, 지방기업 이전보조금?고용보조금 우선 배정 등
국토부 임대산업단지 우선 지정, 광특회계?교특회계에서 SOC 예산 우선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