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는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예산과 폭우피해 대책비 등을 반영해 총 317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김완주 지사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도의회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 ▲정부 추경에 확보한 일자리 예산 반영 ▲자체 민생 역점시책 추진사업 ▲도 사업소 이전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완료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정부 추경 일자리사업에 716억원 ▲민생역점 시책 등 경제 살리기 지속사업에 839억원 ▲전략사업 육성 및 R&D지원에 35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 지방채발행 최소화 등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할 하반기 재정 유동성 확보에 대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재원 중 중앙정부 의존세원인 국고보조금(2895억)과 지방교부세(662억)를 제외한 자체세입 예산은 8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세외수입이 309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세가 220억원이 감소해 자체 추경 세입예산으로 89억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교부세가 688억원 줄어들고 지방세도 220억원 늘어난 반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비부담 금액은 270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족한 나머지 790억원에 대해 또 다시 빚을 내기로 했다.
도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06년 2853억원, 2007년 3189억원, 2008년 3410억원 등 매년 발행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도는 2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782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 청사정비기금에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가 추가적으로 7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도 전체 채무는 4253억원에 달하며 이중 자체 상환 채무를 제외한 순채무는 365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전국 시도의 지방채 평균 발행규모가 3800억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전국대비 채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설명했지만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최근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도가 부담해야 할 발생이자 규모가 지난 2006년 97억원, 2007년 110억원, 2008년 124억원 등 최근 3년간 33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도는 올해 사상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따른 대응 비용 발생으로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합동평가’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배점도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것은 물론 지방채 발생이자 일부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양심묵 도 예산과장은 “올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내년부터 지방채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전체 채무를 3800억원 이내로 줄여 채무비율도 10%내로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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