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미디어법안)이 22일 직권상정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논란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건을 바로 재투표한 것이 ‘절차상 맞느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들은 재야 단체들과 함께 장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정국이 최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야 4당은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퇴진 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정국이 극도의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어제도 총파업을 이어갔다. 언론노조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날치기 강행 통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게 힘을 합쳐서 이것을 원천무효시키는 그런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도내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 통과되자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오거리문화광장의 집회를 통해 “미디어법의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는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집회가 마치고 한나라당사 앞으로 이동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집회 후반부에는 한나라당과 미디어법이라는 글씨가 적힌 조형물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계란으로 한나라당사 유리창에 투척하기도 했다.
또, 전북민언련은 “국민들의 70%가 반대하고 전문가들의 8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조중동공화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앞으로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손쉽게 열리게 됐다. 여론을 독과점할 공룡 미디어의 출현이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지금 정국은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작두 위의 예리한 칼날에 서있는 듯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