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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통문화도시 재원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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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통문화도시 재원 확보 비상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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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 할 방침이다. 따라서 풀예산으로 지원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 조성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내년부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에 난항이 점쳐진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부의 일반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분류되며 지방에 지원되게 된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65개 사업에 1조71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가운데 국비가 4112억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지수를 비롯해 유, 무형의 문화적 자산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전주는 정부가 전통문화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면서 전통문화 허브도시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차근차근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한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과 한국전통문화체육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 45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 있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내년 이후인 2011년부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관련 사업 명목으로 특정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풀예산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장기적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내 정치권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예를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내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경주와 부여, 공주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관계 당국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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