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은 10일 모임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 본질은 ‘한·미 연합사 해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 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올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 “우리 국군의 능력은 신뢰하나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선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 9일 ‘전시 작통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한 뒤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 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선 대북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면서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권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 안보엔 여야가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 준, 조영길 전 장관들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 김영관 전 해군총장, 김상태 성우회 회장 등 군 원로 20여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