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함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불거진 공무원 성과금 예산 삭감 논란에 따른 노조의 ‘의회 길들이기’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 ‘도의원 평가하겠다’ =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정수)은 30일 지난 26일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의정활동 평가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는 8월말 이전에 공개 토론회 형태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근본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발전을 위해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평가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최근 1년간 도의원 38명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회의출석, 발언건수, 자료활용 건수, 청원소개건수,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참여정도, 감사 및 조사건수, 공청회 또는 토론회 참석건수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평가 방법은 회의록 분석을 토대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한다는 한편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해 의원 각각에게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노조는 도의원들에 이어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시군별 노조와 논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도의회 ‘의회 길들이기’ = 노조의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추진과 관련,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춘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말 도의회의 공무원 성과금 삭감조치에 따른 보복성 후속조치로 규정했다.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평가는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하겠다는 논리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며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몫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압박용 수단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의원 평가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의원들의 지적이 이루어졌던 당시 불거졌던 것으로 순수성에 의문이 간다"며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후 평가 자제 요청 등 어떤 형태로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창희 도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활동 평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는 전북 도민의 몫"이라며 "그러기에 이번 평가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나 의회를 압박하려는 것인지 목적의 순수성에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성과금 논란 재 점화되나 = 도청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성과금 나눠먹기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하자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로 맞불을 놨다. 도의회와 노조간의 감정대립 양상까지 이어지며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도의회가 본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성과금을 부활했고, 노조의 반발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청 공무원노조가 아닌 전북공무원노조연맹이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공개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었다. 전공노 김정수 위원장은 “연초부터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된 것으로 지난해 말 성과금 논란과 전혀 상관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심스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방의원들이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평가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주장하는 의회 길들이기의 불순의도가 아닌 지방의회의 발전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며 “8월중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그 이전에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조와 도의회가 상호 원론적 입장과 명분을 앞세우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내년도 공무원 성과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한 차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재차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